경제계 "배출권 거래제, 3년간 12조7000억 추가 부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할당량에 대해 경제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기중앙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할당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제1차 계획기간('15∼17년) 기업별 할당 총량이 15억9800만톤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이번 공동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톤에 비해 4억2300만톤(20.9%)이 부족하다고 경제계는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렇게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15∼17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외환시장,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ㆍ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 ▲시장 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의 하향 조정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할당결과는 그 동안 논란이 되던 배출전망치가 과소산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배출전망치는 과거 추이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절대불변의 값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경제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치에 대한 철저한 공개 검증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3년간 과징금으로 12조7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생산ㆍ고용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경제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하여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전체 신청량 대비 할당량이 4억2300만톤 이상 부족하나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톤에 불과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다"며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며 "특히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국제협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는 국가 감축잠재여력을 정밀하게 분석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