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시 민생예산 삭감 반발…“공무원 고통분담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내년도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공무원의 고통분담 노력은 미흡하다며 인건비와 행정경비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85개 사업에서 1639억원의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으며 이 가운데 40%인 683억원이 교육·보건·일자리 등 민생관련 예산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 1조8573억원에서 2조637억원으로 11.1%(2064억원) 증액 편성됐으나 실상은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복지 관련 자체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2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인천시 합리적 예산편성 방향’ 토론회를 갖고 시가 삭감한 민생복지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 중 68개 사업 221억원은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2015년 신규사업 및 계속비사업, 일반차환채 도입을 위한 843억원, 공무원 수당 등 각종 경비를 재검토 할 것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시 재정위기의 책임이 공무원에게도 있는만큼 예산 삭감에 대한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일부 수당을 삭감했다고 하지만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4년간 임금 동결, 분권교부세분 121억원 미반영, 각종 사업예산 10~30% 삭감 등과 비교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삭감된 예산 중 민생 분야 예산이 40%인 683억원인 반면 공무원 경비 감축액은 108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적자속에서도 공무원 관련 경비 상당액이 해마다 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더 과감하게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겪는데는 잘못된 정책판단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큰데도 기관·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오히려 늘었다”며 “시가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도 “시는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통계의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시의회는 시 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해 민생복지예산을 최우선 반영해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