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국처럼 탈북자 강제북송 안 한다

주한러시아대사관,하태경의원실에 보낸 회신 통해 확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러시아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 NK뉴스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주한러시아대사관측이 이같이 알려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북·러 양국 간 합의된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도 이후, 러시아가 중국과 같이 자국내 불법체류중인 탈북자들을 검거해 강제 북송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러시아 내 탈북자들의 신변이 극도로 위험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러시아대사관 측은 하태경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해당 협정은 외국인의 입·출국과 체류에 관한 해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개인들의 입국승인(admission)과 이동(transfer)을 다루는 것으로 협정 체결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난민들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과거 수년 간 없었고, 북한주민이 제3국행을 희망할 시에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유엔난민고등판무소(UNHCR)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러 간에 합의된 협정은 탈북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국에 불법입국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일 뿐 탈북자와 관련 된 게 아니다"면서 "러시아는 본인이 송환을 원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국제법을 어느 나라보다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인도주의 정신과 유엔기구의 절차에 따라 자국 내 탈북난민 문제를 다루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검거와 강제북송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러시아가 중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국제사회 규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