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양적 정체…질적 효과도 떨어져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돼 있고 고용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이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고용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 등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1년~1990년 : 투자 정체기, 100% 공장설립형 FDI

[해외직접투자(ODI)] 연평균 39%의 높은 투자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투자규모는 연 10억불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달하는 등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대기업: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비대기업: 봉제)과 광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총투자 규모는 61.6억불로 연평균 20%의 투자증가율을 보였다. 투자는 100% 공장설립형(Green Field형)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56%로 비제조업(44%)보다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및 화공, 비제조업에서는 음식·숙박업 분야에 투자가 가장 많았다.

◆1991년~2000년 : 외국인직접투자 급성장기, M&A형 FDI 확대

[해외직접투자(ODI)] 총투자 규모는 316.5억불로 연평균 17%의 투자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와 비슷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86%에서 70%로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대기업: 전자부품 및 자동차, 비대기업: 봉제 및 전자부품)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빠르게 늘어났던 시기로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0%에 달했다. 1991년~2000년 기간 중 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564.6억불로 해외직접투자액(316.5억불) 보다 1.8배 더 많았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M&A 투자가 급증해 1997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대비 117%나 증가했다. 제조업(51%)과 비제조업(49%)의 투자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및 화공 분야가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이 각각 투자를 선도했다.

◆2001년~2013년 : 외국인직접투자 정체기, 투자역조(FDI

[해외직접투자(ODI)] 연평균 15%의 투자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총 투자규모는 2,180.8억불로 1990년대에 비해 6.9배 증가했다.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78%로 높아졌으며, 업종별로 제조업(대기업: 전자부품 및 자동차, 비대기업: 전자부품 및 자동차)과 광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FDI)] 1980년~1990년대 연 20~30%에 달했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2%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2006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적은 직접투자 역조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1년~2013년 기간 중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537.5억불로 해외직접투자(2,180.8억불)의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비제조업의 투자비중이 66%로 제조업(34%)보다 더 높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기·전자 및 운송용기계 분야로의 투자가 많았고, 비제조업은 금융·보험 분야가 1위로 성장했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해외직접투자(ODI)에 미치지 못하는 직접투자 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 투자형태 측면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M&A형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는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거의 100% 공장설립형(Green Field형)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M&A형 투자가 증가해 2001년 이후 M&A형 투자비중이 평균 31% 수준으로 높아졌다.

◆진입·입지규제 완화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해야

보고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투자이민제 도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등 입지규제 개선,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외국인들은 노사문제 등 사회갈등 심화와 생산비용 증가로 중국 등 다른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입지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직접투자 역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책과 규제완화 등 국내투자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