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24 조치 후 남한 피해액 15조8239억원

금강산관광 16주년 "통일대박의 시작은 남북경협"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인 '5·24 조치' 이후 우리나라가 입은 직접 피해액이 15조8239억원(145억856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금강산관광 16주년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대해 재조명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18일 시작해 2008년 7월 중단될 때까지 연간 40만명, 누적 관광객 195만6000명이 찾은 관광사업이다.

특히 대규모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 경협의 본격적인 물꼬 역할을 담당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이 북상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 장전항을 사용하던 북한의 동해 함대가 후방으로 약 100km 후퇴해 장전항에는 소형 함정 몇 척 만이 정박하는 등 전선까지 이동시간을 2시간 지연시켰다. 당국간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됐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인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했다. 경제적으로는 금강산은 관광·서비스업 중심, 개성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측은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남북 신뢰·해빙 무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경제 개발이 지연되면서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으며 북한 경제 개방 촉진의 호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남한의 경우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과, 개성공단의 기존 투자를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경제 교류·협력과 일반교역 등을 금지한 5·24 조치 이후 받은 직접 피해액이 15조8239억원(145억8566만 달러)에 달한다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으로 남북경협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등 전략적인 정책 적용을 통한 단계적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