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틀째 무상시리즈 논쟁

당정청, 지방채 추가발행 검토..야당 "정부가 책임져야" 일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 누리과정(3~5세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결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교육청, 정치권으로 번진 논쟁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여당은 7일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방침대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맞섰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원에서 회의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교육부가 제안한 지방채 1조1000억원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누리 과정 예산을 적극 편성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면서 "예산 계수조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심사가 시작된 이후 이틀째 무상급식 문제를 거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것은 공약 포기이자 약속위반"이라면서 "이는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또다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현 정부 들어 한 푼도 편성하지 않다는 점을 새로 제기하고 나섰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사업 재정운용계획'을 공개하고 기획재정부가 박 대통령 공약인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재정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해 매년 4510억원씩 총 1조804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지만 기재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무상교육 공약사업 이행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디까지 무상으로 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핵심"이라면서 "교육과 급식 중 우선순위를 뭘로 둘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