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공무원연금개혁 담화문 "대승적차원 협력 호소"(종합)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에 공무원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과 관련,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담화문에서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 내내 연금개혁의 불가피성과 당위성, 세계 각국의 개혁노력 등을 소개하며 공무원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원, 20년 후에는 17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피폐해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연금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면서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일본과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연금개혁을 소개하고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도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돼 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김낙선 의병장이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고 한 말을 소개하며 "모든 공무원들이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