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의 두 얼굴]기술금융 활로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은행 기술평가 역량 강화 시급…TCB 신뢰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 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장현 기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새로운 수익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은행이 '기술금융'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술금융이 금융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고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벤처캐피탈이나 투자은행 등 자본시장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기술금융 취지엔 모두가 공감=기술금융은 지난 4개월 간 다양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금융사의 자발적인 대출마저 정부가 참견한다는 '관치금융' 논란부터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됐다는 평가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정귀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기술금융에 대한 기대, 두 가지 우려'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의 약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권이 바뀌자 사실상 사라진 녹색금융과는 다른 전철을 밟을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최용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은 녹색금융과 다르게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금융을 통칭하는 말이라 녹색금융과 같이 흐지부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 제대로 정착하려면=기술금융이 중소기업의 부실우려를 금융권에 떠넘기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노호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기술평가 역량 부족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 인력의 40%는 이공계인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 위탁교육을 받거나 정부가 기술평가 인력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TCB평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TCB 기반 대출에 한해서라도 기업 회수율과 등급별 연체확률 등을 사후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별 부도율이나 대출회수율 정보를 쌓는 등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기술금융을 취급한 직원에 면책을 해주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각 은행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부실이 나도 면책을 하겠다는 것은 감독당국이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제재 여부가 기술금융의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대출에 부실이 발생해도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줄 정도로 기술금융 확산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등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 일부 부채를 부담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이 기술금융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귀수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기술금융을 시중은행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초기 기술금융 정착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더라도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등과 역할 분담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옥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 만큼 은행보다는 벤처캐피탈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벤처캐피탈이 기술금융을 떠맡을 정도로 성숙한 수준인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