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 LTV·DTI 완화로 향후 주담대 크게 증가할 가능성 제한적"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LTV·DTI 규제 완화가 은행 주택담보 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향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LTV·DTI 규제 완화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 움직임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자영업 진출 가능성과 맞물려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50대와 60대 이상 차주의 비중은 2009년 말 각각 26.9%, 15.1%에서 2014년 3월 말 현재 31.0%, 19.7%로 증가했다. 은퇴 연령층은 부채 증가율 대비 소득 증가율이 낮은 데다 일부 업종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향후 일부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은은 "그동안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시장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온 만큼 향후 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LTV·DTI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으나 기조적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대심리가 크게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동일한 LTV·DTI 규제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은 담보의 질이 열악한 상태에서 자산건전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차입조건이 유리한 만큼 대출기간 만료 시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은행으로 대환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