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한달]'동네 북' 단통법…5가지 오해와 진실

-휴대폰 보조금, '요금할인'과 '지원금' 구분해야
-국가별 스마트폰 가격 단순비교 어려워…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도입 직후 논란은 조금씩 가라앉는 분위기이지만 단통법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오해와 진실'을 재구성해 봤다.

◆법 시행 후 지원금 규모 급감했다= 단통법 시행 전 평균 50만~6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오해다. 우선 '요금할인'과 '지원금'을 혼돈하지 말고 구분해야 한다. 이를테면 단통법 시행 전 보조금이 65만원이었다고 치면 이 중 20만원은 '진짜' 보조금이고 나머지 45만원은 2년에 걸쳐 월 1만8750원씩 나눠 할인을 받는 '요금할인'(총 45만원)이었다. 일부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보조금 65만원'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요금할인을 제외한 '진짜' 보조금만 공시되면서 이통·제조사의 지원 규모가 급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단통법 시행초기 평균지원금은 과거 안정화된 시점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장이 과열됐을 때 평균지원금은 61만6000원이었다. 시장이 안정됐었던 지난해 11~12월은 15만6000~16만4000원, 단통법 시행 후에는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15%를 포함해 16만1000원이었다.

◆아이폰6, 한국서 60만원…美서 21만원ㆍ日서 공짜= 국가 간 비교는 지원금 규모를 비롯해 요금제 가입조건, 요금 수준, 기본 제공량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제공량은 우리나라와 해외가 다르다. 미국 버라이즌에서 199.99달러(약 21만원)에 아이폰6를 구매하려면 최저 요금제로 월 55달러(약 6만원)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데이터 제공량은 250MB에 불과하다. 2GB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월 90달러(약 9만5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이폰6를 무료로 사용하려면 최저 요금제가 6200엔(약 6만원)에 데이터는 2GB가 제공된다. 반면 국내 6만원대 요금제는 12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최신 스마트폰 비싸졌다= 최신 단말기는 과거보다 지원금이 오히려 늘었다. 단통법 전후로 봤을 때 갤럭시노트4 지원금은 약 7만4000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이 모델에 지원된 금액은 3400원,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7만7000원이었다. 과거 '보조금 대란'이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공짜'로 살 기회는 사라졌지만 극소수에게 제공되던 마케팅 재원이 대다수 고객에게 분배되고 있다.

◆이통사 영업이익 느는데…왜 통신요금 인하 없나=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8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보조금 수준이 21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지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3년간 39% 증가한다. 단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만 고려하면 그렇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매출도 함께 감소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인하 여력이 충분한지 아직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3사는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에 대해서도 분리요금할인(12%)을 제공한다. 여기에 기존 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부가서비스 매출도 사라졌다.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줄었어도 기기변경,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늘었다. 기존에 없었던 지출이 곳곳에서 생긴 것이다.

◆가계통신비가 올라갔다= 이통시장이 과열됐을 때 불법 지원금을 많이 받고 휴대폰을 산 이용자는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올라갔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호갱님'은 이제 사라졌다. 불평등한 정보에 의해 보조금 차별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수혜층이 늘어난 것이다. 기기변경이나 중저가 요금제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달라진 풍경이다. 지난 10월1~13일 통계를 보면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55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88.6% 증가했다. 45 미만의 저가요금제 가입 비중도 46.7%로 9월 평균(31.0%)보다 올랐다. 반면 85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27.1%에서 8.9%로 줄었고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16.1%에서 9월 평균(42.3%)에 비해 26.2%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