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군 방사선 노출…안전관리가 없다

안전 규정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채 작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군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여명이 60개 군사기관의 방사선기기를 운용 중인데 무방비로 작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이 군인들의 방사선 피폭에 대해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60개 군사기관에서 약 300명의 방사선작업 종사자가 X선 발생장치 등 총 176대의 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중인데도 방사선안전규정은 최근 4월에야 비로소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받은 '군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군은 최근까지도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부서와 안전규정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원안위는 군이 방사선측정기 교정주기 부적절, 신규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군이 통합적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할 실무 부서도 없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2003년부터 군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 2879부대는 그동안 검사대상기관에 대해 지적 또는 권고사항이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자체 검사가 요식행위로 그쳤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2879부대는 650개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법 관리대상 120개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점검결과 드러났다.

군은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건강검진도 공군만 원자력안전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육군은 요건을 충족한 군 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외부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빈번한 군에서 수십 년 동안 방사선 안전 규정도 없이 지냈다는 것은 군인들을 무방비로 방사선에 노출시켜 온 것과 같다"며 "국방부는 수많은 군인들을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시켜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군에서 운용 중인 방사선방생기기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