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줄고 일반인 문의 늘어…“법령 해석수요 꾸준히 증가 예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문의하는 일반인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건수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건수는 1161건이다.
지난해 1123건, 2012년 1072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법령해석 요청건수 증가의 주된 요인인 민원인들의 해석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244건 2012년 365건 2013년 37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 현재 597건에 이른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1년 405건, 2012년 381건, 2013년 391건, 2014년 236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425건, 2012년 302건, 2013년 353건, 올해는 9월 현재 296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단통법 분리공시 제도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 등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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