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산업銀, 녹색금융 대기업 쏠림·창조경제 중복지원 심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금융 지원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지원사업은 일부 기업에 중복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은은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을 통해 총 927개 기업에 6조4861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별 건수로 보면 중소기업이 641곳(69%), 중견기업이 186곳(2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원금액의 60%인 3조9166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돼 쏠림 현상이 심했다. 중견기업은 1조3332억원(21%), 중소기업은 1조2362억원(19%)이 지원됐다.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도 2012년 230억원에서 2013년 1075억원으로 증가해 1년 새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창조경제 지원은 일부 기업의 중복지원이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은은 올 6월말 기준 파이어니어 프로그램과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통해 635건, 2조1175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중 104개 업체가 226건을 중복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우전자부품·실력산업·이맥스아이엔시는 4번, 성우엔지니어링은 3번이나 중복지원 받았다. 이에 더해 실력산업과 아스트, 선엔지니어링 등은 녹색금융에서도 지원을 받는 등 86개 기업이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모두 개념이 모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써 해당 기업이 목적에 맞도록 지원받는 한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