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IMF/WB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전날 귀국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면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崔 "경제주체 체감 회복" 판단 경제개혁 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5대 구조개혁에 중점
-경제혁신 3개년 59개 세부과제, 내년 정상추진비율 90%로
-국가경쟁력순위도 높이기로…IMD 26위→23위 3계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세 번째 화살을 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은 재정팽창과 양적완화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과녁을 향해 날아갔다. 세 번째 화살은 경제개혁이다.
세 개의 화살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하고자 세 개의 화살(재정팽창·양적완화·경제개혁)를 동원한 데서 유래됐다. 아베의 세 개 화살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날아간 것과 달리 최 부총리의 세 개 화살은 단기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통력과 파괴력을 키웠고 화살 간 발사의 시차가 짧은 게 특징이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과 세법개정안,예산안 등이 통과되는 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 등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구조적 수술에 들어간다. 최 부총리도 서비스·노동·직업교육·공공·금융 등에 걸쳐 '5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직후 분위기에서 구조개혁을 할 수는 없어 일단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했다"며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어서 가면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서비스업, 노사정 정상화, 독일·아일랜드와 같은 구조 개혁 등 노동시장, 교육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 금융개혁 등 소위 '5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병목(bottleneck)을 돌파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캐치프레이즈도 새롭게 정해졌다. 타이틀은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으로 부제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매달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연 경제혁신장관회의는 분기에 1회, 총 4회에 걸쳐 최 부총리가 집적 주재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정·총괄하게 된다. 국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주요 과제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국민점검반도 계속 운영하고 경제혁신포털 구축을 통해 3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59개 세부과제의 정상추진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평가기관들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표와 순위를 점검, 분석하고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년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구조적 취야분야와 개선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취약분야별로는 중장기 구조적 관점의 개선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각종 평가에서 하락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최소 3계단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매년 5월 발표되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는 올해 22위가 목표였지만 26위로 주저앉았다. 기재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3계단 상승한 23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매년 9월 발표되는 WEF 국가경쟁력 순위도 당초 23위 목표가 26위로 내려갔지만 내년에는 24위로 2계단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과거 3년간 평균 순위 이상의 목표로서 3년간 평균 IMF 순위는 23.3위, WEF는 24위였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결과(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경우 매년 당초 목표보다 높은 순위를 보여 10위권 이내를 유지할 계획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20위권 이내가 목표였지만 9위와 8위로 도약했고 2013년에는 7위로 도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일류 기업환경을 조성해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한편 투자와 고용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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