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700㎒ 연구반, 정상적 UHD 불가능한 결론 내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지난해 구성한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에서 정상적인 지상파 UHD방송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제 아래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700㎒ 연구반 회의결과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19일 열린 15차 회의에서 "연구반에서는 기존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통신용으로 기 배정된 40㎒ 폭을 제외한 총 68㎒ 폭에 대한 수요검토를 진행하기로 함"이라고 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옛 방통위 시절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700㎒ 대역에 배정한 통신용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68㎒에 대한 활용방안만 논의한다는 것이다. 즉 68㎒에서 이미 20㎒는 재난망으로 활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상파 UHD방송에 필요한 대역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다.

현재 지상파 측과 '지상파 UHD방송'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방송을 위해서는 700㎒ 대역에 9개 채널의 54㎒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15차 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를 면담해 지상파 측에서 "700㎒ 대역에서 재난망 구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 배정된 40㎒ 폭을 포함한 분배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공유했다. 그 직후 연구반은 '통신용으로 이미 배정된 40㎒ 폭은 제외하고 논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상적인 UHD방송을 위한 지상파 측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이라는 형식적인 구색만 갖췄을 뿐 이미 연구반은 자신들의 결론을 정해놓고 예정된 방향으로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700㎒ 대역에 할당됐던 통신용 주파수 40㎒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후 이 입장이 바뀌었다"며 "위원장뿐만 아니라 두 부처가 동등하게 구성한 700㎒ 연구반에서도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미래부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주파수에 대한 관할권을 모두 미래부에 두자고 한 것을 주파수의 공공재적 성격에 걸맞게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 주파수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관리는 방통위에서 하도록 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더 이상 미래부의 '갑질'에 휘둘리지 말고 방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소신있게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