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정치권, 분리공시 명분화한 단통법 개정안 발의

방통위는 현행법으로도 분리공시 가능하다는 법률검토의견 가져
문병호, 분리공시 명문화한 단통법 만들어 단말기거품 제거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안이 빠진 채 10월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애초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가 현행법으로도 적법하다'는 검토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부평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손금주, 김건웅 변호사는 지난 7월18일 방통위에 제출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관련 법적 검토’에서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두 변호사는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조사의 영업비밀 보호 주장에 대해 "단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단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분리공시의 직접적인 제한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통법 제12조 1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이다.

또 두 변호사는 “제조사별로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중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될 지원금만이 공시되는데 이로써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다면 단순히 장려금 규모의 추측·계산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위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제1항 단서로 인해 분리공시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단통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도 두 변호사는 “비록 공시대상에 ‘지원금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나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액의 구성내역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 제한된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제조사가 이통사 및 그 판매점,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유통시키는 구조"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통사 외에 제조사도 이통사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에게 구분공시의무를 추가한다고 해 단통법 제4조 제3, 7항의 해석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4조 3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헤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이며 7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