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12억 허공으로 날린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시스템'

미래부, 관련 사업에 12억원 지원…2년만에 문닫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DDS)이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3년에 폐쇄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12억원을 지원받아 2011년에 구축했던 DDS가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3년에 문을 닫은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DDS 사업으로 12억원의 국가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방송콘텐츠 유통을 중개하기 위해 인터넷에 구축했던 사이트(www.dds-on.com)는 이미 사라졌고 사이트를 가동하기 위해 사들인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고가의 장비는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을 뿐 현재 창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12억원이나 되는 국가 자산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케이블협회는 물론 미래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DDS 사업으로 2008~2011년 4년에 걸쳐 케이블협회에 총 12억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방식으로 미래부의 방송발전기금 12억원, 케이블협회의 자체예산 12억원 등 총 사업예산은 24억원이 투입됐다. 방발기금으로 지원된 12억원의 세부내역은 서버나 스토리지 등 장비를 구매하는 데 4억8600만원, 각종 소프트웨어에 4억300만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로 3억1100만원을 썼다.

이미 시스템이 사라졌기 때문에 용역비와 각종 소프트웨어에 쓴 돈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허공에 날린 꼴이 됐다. 서버와 스토리지 등 장비들은 모두 올해 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로 이관됐는데 확인 결과 극히 일부 서버만 재활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다수 장비는 창고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케이블협회는 해마다 미래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서 DDS 사이트 가입회원사와 콘텐츠 업로드 건수, 다운로드 집계 등을 부풀려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케이블협회 측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거나 중간에 점검하기는커녕 업·다운로드 수치를 기록한 케이블협회 측의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매년 성과가 100% 이상 달성됐다는 식으로 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별다른 준비와 고민 없이 민간사업자단체의 요구만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DDS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에 대해 면밀히 감사를 벌이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