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톱 밑 가시' 86건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지난 6개월간의 성과보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난해 9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손톱 밑 가시 과제'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86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 완화 ▲동일 LED조명 제품에 대한 공장별 중복인증 개선 ▲자가진단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사업장 내 초대형 문 설치 규제 완화 ▲전기자동차 인증ㆍ보급평가 시 중복시험 상호 인정 등이다.

일례로 기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부지가액의 2배이고, '공장건축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은 최소 '외국인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률'을 절반으로 축소해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인증 및 보급평가 시 산업부와 환경부 간 시험 항목과 방법상의 차이로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바람에 검사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추진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및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부처 간 인증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키로 했다.

LED조명 제품의 경우 KC, KS, 고화질인증 등이 공장 단위로 이뤄지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도 해소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타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같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다시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추진단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일 LED 제품의 경우 타 지역 공장 신설 시 중복인증을 받을 필요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에는 행정부 조치를 모두 마쳤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12건의 과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