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느린 성장으로 발목 잡힌 금리 자유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지난 3월 제시했던 금리 자유화 1~2년 내 시행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까.

경제학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느려진 경제성장 속도가 금리 자유화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하이퉁증권의 리쉰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자유화가 2년 내 실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실물경제는 높은 금리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출 금리 하한선을 없앤 중국이 예금 금리 상한선 마저 없애 금리를 완전히 자유화 하면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예금금리를 올릴 게 뻔하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과 지방정부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중국의 투자 증가율이 5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높아진 자금 조달 비용은 성장 촉진에 방해가 된다.

정부가 최근 지방정부 채권 발행 금지령을 풀고 금융시장 자금조달 창구를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장빈 중국 사회과학원 이코노미스트는 "2년 내 금리 자유화 실행을 고집할 경우 많은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리 자유화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리 자유화로 금리가 올라가면 중국의 부채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부채비율은 251%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시점인 2008년 말의 147% 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다. 양자이핑 중국 은행업협회 부회장은 "금리 자유화로 부채 부담은 더 견디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리 자유화 보다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짙어 중국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