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난 "中 한반도 통일지지와 반대 양분…한미중 고위급접촉 통해 신뢰 높여야"

통일부동아시아연구원 주최 '한반도 국제포럼'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려있는 만큼 고위급 정치·군사 접촉을 통해 미중 간 전략적 신뢰를 높이고 오해를 해소할 경우, 한국과 중국,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해 궁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난 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14 한반도국제포럼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리난 연구원은 중국 시각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는 한반도 분단으로 여전히 냉전 상태 에 머물러 있다면서 한미, 미일 동맹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 안보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통일한국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국 입장에서는 큰 근심거리라고 직설로 말했다.

그는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공식입장은 '자결(self-determination)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지속적 평화'"라면서 " 중국은 분명 한반도 통일 지지그룹에 속하지만, 통일에 관한 중국의 로드맵은 점진적인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양분된 상태라고 그는 소개했다. 일부 전문가는 평화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통일한국을 지지하는 반면, 통일 한국이 미국의 위성국가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중국 봉쇄정책을 펼칠 경우 미군을 안전한 거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리난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중국이 취할 시나리오를 세가지 제시했다. 첫째 '한반도 전쟁과 혼란에 반대'하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고 하는데도 우방인 북한이 사라지고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한국으로 대체되는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미군은 38선을 넘고 38선 이북에 새로운 기지를 구축할 것이며, 전시작전권을 통일한국에 넘기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통일과정에 개입할 지를 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된다면, 중국과 한국,미국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안심해도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둘째이자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통일한국이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이익만 증대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위협을 완충하는 전략적 지역으로 북한을 고려해왔는데 이 현상이 붕괴될 경우 중국은 통일 이후, 북한이 없어져도 미군은 한반도에 여전히 주둔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간도, 압록강 하구, 북방어로구역 등 영토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 중국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지역 개발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주 문제에 대한 압력이 심해지면서 중국은 통일 기간 동안 자국의 인도주의적 구호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리난은 한반도 통일에 관해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통일 과정의 관리와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역할 추구하고 한미 양국의 의도에 대한 국내 여론과 의구심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인들의 사고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난 연구원은 "중국-한국-미국이 고위급 정치·군사 접촉을 통해 미중 간 전략적 신뢰를 높이고 공포감을 완화하며 오해를 해소할 경우, 3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해 궁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