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양낙규 기자] 14일부터 3일간 미국을 방문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서 논의할 의제 중 단연 관심을 끄는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다.
물론 청와대 발표 대로 우리 측이 관심을 두는 분야는 북한ㆍ북핵문제, 한미 동맹현안, 동북아 지역정세 등 현안이다. 반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먼저 언급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미 동맹,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한 한미 당국자 간 통상적 대화는 자연스레 사드 문제를 언급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우리 측도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고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목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약 2조원대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미국은 비용문제를 놓고 우리 측과 분담을 제안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비용만큼 민감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변화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수잔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김 실장의 방중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 실장은 내달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외교ㆍ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미국과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실장의 이번 방미는 20일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에 앞선 준비 작업 성격도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5ㆍ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문제를 포함해 한일관계 개선 등 민감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김 실장의 이 같은 대외 행보는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중대한 분기점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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