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명 중 4명 정식재판행…구속수사 증가

2011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이후 구속 수사·구공판 비율 꾸준히 증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여성 2명을 번갈아 합동 강간한 피의자 2명 구속

# 70억원 상당의 건물 전체를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주 2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건물을 몰수해 범죄수익 박탈

전국 최초로 여성 아동범죄 전담 부서가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성범죄자 구속 수사와 정식재판(구공판) 회부율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식재판에 넘겨진 성범죄는 전체 2052건 중 750건으로 39.4%를 기록했다. 2010년 11.2%에서 2011년 10.1%, 2012년 14.6%를 보이던 구공판 비율은 지난해 30.2%를 나타내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공판 비율은 올해 같은 기간 3.4%를 보인 전국 검찰청 평균 수치와 비교해볼 때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 성폭력 사범은 19명으로 전년보다 46%가량 늘었다.

의붓딸을 강간하려 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 모친이 고소취소를 했지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유흥업소 종업원의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 한 남성들, 10대 남자 청소년의 성기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피의자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 우려가 높은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친고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룸살롱 황제로 불리던 이경백(별건으로 구속 상태)씨가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여조부는 올해 8월말 기준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업주 24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다.

2011년 출범 당시 여조부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명으로 구성됐지만 현재는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확대됐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89명을 지정하고 13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우들의 의사소통을 이어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위한 전문인력도 48명 확보한 상태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자활을 돕기 위해 예술치료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72명을 지원했다. 또 소년범을 직장인, 대학생 등 젊은 멘토와 연결해주는 '파랑마니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소년범 등에 대한 맞춤형 선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