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적자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의 핵심 계층인 서민ㆍ중산층이 적자가구로 바뀌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적자가구가 신(新)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더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가구의 적자가구 비율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보면 소득계층별 특성이 나타난다. 서민층인 2분위(소득 차하위 20%)의 적자가구 비율은 26.8%로 평균보다 높은 데다 상승폭 또한 3.1%포인트로 평균의 3.4배다. 중산층인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적자가구 비율은 19.8%로 평균보다 낮지만 상승폭이 3.8%포인트로 평균의 네 배를 넘어 위험스럽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경우로 서민ㆍ중산층 살림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이들 계층의 소득증가 속도가 꼭 써야 할 소비지출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서민ㆍ중산층 종사자가 많은 자영업 소득이 부진한 점도 작용한 것 같다.
이런 판에 가계부채는 5분기째 최대치를 경신했다. 6월 말 현재 1040조원으로 최근 석 달 새 15조1000억원, 1년 새 60조4000억원 늘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6.2%로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DP) 증가율 3.7%를 크게 웃돈다. 서민층 네 집 중 한 가구, 중산층 다섯 집 중 한 가구꼴로 적자에 허덕이니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파라지리란 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득은 늘리고 사교육비ㆍ주거비 등 지출 부담은 줄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놨지만 가시적 효과는 한참 기다려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공방으로 공전하는 국회를 탓하기 이전에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과 정부 방침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라. 서비스업 활성화 과제 135건 중 112건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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