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고노담화 수정 요구 파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정책결정기구인 정무조사회(이하 정조회)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회장은 21일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검증한 정부 보고서에 관한 당 회의에서, 전후 70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새로운 관방장관 담화를 검토하도록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무조사회는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검증 보고서에서 고노 담화가 한·일 간 협상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아사히(朝日)신문도 위안부 관련 기사가 오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과 종전 70주년인 내년에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6월20일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노 담화의 수정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고노 담화의 계승이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 총리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을 고노담화 훼손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는 고노담화 수정을 요구하는 세력이 적지 않아 정부는 이번 정조회 제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채택된다면 고노담화 수정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고노담화 훼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새로운 담화가 나와서 내용이 밝혀져야 하지만 그것을 수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