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앞두고 '또' 영업정지…보조금 대란 재연될까(종합)

단통법 앞두고 또 영업정지…SKTㆍLGU+ 8월27일~9월2일, 9월11일~17일 중 돌입
이통3사에 584억1000만원 과징금도 부과…유통점들 타격 불가피
업계, 신제품 쏟아지는 시점과 맞물릴 경우 영업피해 우려 '발동동'
보조금 대란 가능성도…지난해 1~3월 영업정지 때 보조금 과열 더 심해진 전례 있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심나영 기자, 권용민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총 58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이 기간에는 KT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업계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앞두고 영업정지가 실시되면 이통시장이 더 얼어붙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가 공개되는 시점과 영업정지 기간이 겹친다면 타격이 클 것이란 예측이다.

보조금 대란 재연도 제기된다. 지난해 1~3월까지 순차적으로 이통3사가 영업정지를 받았을 당시 보조금 경쟁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에도 보조금 출혈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다.

◆올해만 두 달여간 장사 못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오는 27일부터 9월2일까지,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각 사업자별 시행 시기는 방통위 사무국에서 검토해 제재효과가 더 큰 쪽을 SK텔레콤이 하게 된다. 지난 1~2월 지급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이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초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인 5~6월 벌어진 보조금 시장 과열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이 부과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기간에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이 각각 30%, 20%씩 가중됐다. 이번 보조금 제재는 새로 출범한 제3기 방통위의 첫 번째 제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이달 27일~9월2일, 9월11~17일까지 각각 나눠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당초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은 2주였지만 지난 5월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 영업정지 기간이 일주일로 단축됐다.

이통사 영업정지는 올 들어 두 번째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이통 3사들은 보조금 차별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각 45일간 영업금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통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음 달 3일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6일에는 아이폰6가 공개되는 시점이라 영업정지와 한국시장 출시 시기가 겹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도 보조금이 말라 통신시장이 얼어붙어있는데 단통법 이전에 영업정지까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제품 특수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속이 탄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틈타 KT가 어떤 전략을 펼지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장기간 영업정지가 내려지면서 영업점들의 타격도 우려된다. 올 3월부터 5월까지 영업정지 당시 문을 닫는 유통점이 속출하고 소비자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용산의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올 초 3사 영업정지 당시 주변에 문을 닫거나 이직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또 다시 영업정지라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보조금 출혈경쟁 또다시 고개 들까= 무엇보다 이번 제재에서 주목할 점은 순차적인 영업정지라는 점이다. 2013년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이통3사 영업정지 때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면서 보조금 경쟁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A이통사가 영업정지를 할 때 B, C이통사가 미리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아 오기 위해 보조금을 살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2~5월 이통3사 영업정지 때는 2개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 시키고, 그 기간에 1개 사업자만 영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차례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2개 이통사가 영업정지 기간 전후로 보조금을 뿌려 시장 과열을 일으킬 확률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KT까지 덩달아 보조금 경쟁에 가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업정지를 틈타 나홀로 영업을 하게 된 KT가 어떤 영업전략을 짤지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 영업정지 전후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더 있다. 9월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출시돼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10월부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이통3사가 보조금을 싣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보조금 대란 예측에 대해 조심스런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번에 단속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데다 '불법 보조금 살포 시 걸리면 무조건 영업정지'라는 인식도 이통3사 사이에 굳어 있어 영업정지 전후로 실제 시장 과열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