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수장 "日, 위안부 문제 영구적 해결책 마련하라"(종합)

필레이 대표 성명…"위안부 피해자 인권 여전히 유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유엔 인권문제 최고 수장이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관장하는 유엔 인권최고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처럼 강력한 비판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수용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나비 필라이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성명 내용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로, 일본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중요한 준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라이 대표는 6일(현지시간)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에서 "이른바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필라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나는 2010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에 전시 성노예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내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용감한 여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과 권리 회복 없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필라이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6년간 재임해 왔으며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필라이 대표는 또 "이들 여성에 대한 사법정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당면한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이들 여성은 정의 실현은커녕 일본의 공인(公人)들로부터 점증하는 사실 부정과 모욕적 언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필라이 대표는 특히 "일본 정부가 임명한 조사팀이 지난 6월20일 보고서를 통해 이들 여성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이후 도쿄에서 일부 인사들이 공공연히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전시 매춘부'라고 언급했다"면서 "이런 언행은 피해 여성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줬음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공식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필라이 대표는 일본은 지난 수년간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유엔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아 왔고, 최근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B규약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성노예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아울러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배상과 사법정의 실현, 가능한모든 증거자료 공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교육 실시 등도 권고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필라이 대표는 특히 일본이 지난해 전시 성폭력에 관한 유엔 선언문에 서명하고, 올해 초 영국에서 열린 전시 성폭력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동일한 열정을 갖고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OHCHR는 필요한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필라이 대표에게 이런 성명을 주문한 적이 없다"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여성 인권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확신을 기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고 명료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 환영하고 "이번 발표는 여성인권에 대한 필라이 인권최고대표의 신념고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엄청난 고통을 초래한다고 필라이 대표가 강조한 점을 주목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수용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