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송세월'호 특별법…與野 끝없는 입씨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넘은 지금까지 세월호특별법 등과 관련해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사건건 충돌만 일으키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은 표류하고 있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내 제정을 약속했던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7ㆍ30 재보궐선거 전 법안 통과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는 듯 싶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큰 이견이 없다던 보상ㆍ배상 문제를 뒤늦게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 한정하고 늦어도 29일까지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어 29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방안은 지난 16일 여야 당대표ㆍ원내대표의 4자회동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새누리당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해야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당은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야당이 특검추천권을 가진 전례가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법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해 (수사권을) 양보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하는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역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특위 간사와 김현미 새정치연합 특위 간사는 27일 오후 증인 채택 협상을 벌였지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전ㆍ현직 인사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28일 증인채택 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지만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여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경영권 회복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야당은 규제완화 책임을 묻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출석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인채택 협상이 정략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