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메콩유역 개발주도권 경쟁③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메콩개발이 본격화한 것은 캄보디아 내전을 종식시킨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부터다.

그 이전까지 메콩 국가들은 지역 패권을 둔 혈전을 치렀다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해 수많은 사람이 전화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은 메콩강 유역의 지도자임을 자부하고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 정치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인도차이나 연방의 발족'이라는 꿈이 도사리고 있었고 주변국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이는 베트남전에서 패한 미국이 베트남을 떠나고 중국과는 데탕트를 추진하며 러시아의 남하를 차단하는데 부심하면서 세력의 공백이 생긴 것도 한몫을 했다.

태국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의 부상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차차이 태국 총리는 1988년 '전쟁에서 시장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메콩지역에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으로 1992년 중국 윈난성과 광시성, 캄보디아와 라오스,미얀마,베트남,태국을 포함하는 거대한 경제권인 '대메콩권(GMS)' 개발에 착숙했다. 2600만㎢의 광대한 면적에 인구 3억2600만명의 거대 경제권이 개발될 길이 열린 것이다.

메콩지역 주요 경제회랑(자료제공=외교부)

당시 6개국은 차차이 총리가 제안한대로 전장에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주로 중국 자금으로 중국 쿤밍에서 태국 치앙라이를 거쳐 방콕까지 이르는 남북회랑이 건설됐다. 또 일본의 자금지원을 받아 베트남의 다낭에서 라오스를 거쳐 미 얀마까지 이어지는 동서경제회랑도 건설됐다.

이보다는 늦지만 태국 방콕에서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 호치민을 잇는 남부회랑도 일부 다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또 1995년에는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로 목표로 하는 아세안에 베트남을 가입시켜 지역 맹주임을 자부하는 베트남을 아세안이라는 울타리에 묶어놓는데 성공했다. 베트남은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은 목표달성을 했는지 모른다.

메콩유역과 인도차이나 반도를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와 산업단지가 결부된 회랑들은 이들 지역에 물류혁명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중국과 일본 등은 메콩개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이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대외개방에 나선 미얀마와 관계개선을 모색 중이다. 중국의 남진과 서진을 봉쇄하고 북한과 미얀마 간 무기거래를 차단하는 데 부심하는 미국은 미얀마와의 관계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메콩우호국회의'를 만들어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 회의에는 메콩강 국가는 물론, 한국과 일본,호주와 뉴질랜드 외에 유럽연합(EU),ADB 등도 참여한다.

미국은 다음 달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을 기회로 우호회의를 열고 중국을 초청할 계획이지만 중국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인도 역시 메콩지역을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연결짓는 관문으로 중시하고 있다,

한국이 이 지역과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주도권 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중국과 일본은 대규모 자본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콩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한·메콩 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과 이행,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활성화 등을 통한 민관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ODA 규모 확대 필요성은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7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8개 회원국 중 16위였다. 우리나라 ODA는 수원국에 물자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가 13억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무상원조가 8억달러 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7억3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일본 역시 ODA를 내세우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규모 증액은 급선무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의 서정인 국장은 "과거 메콩강 지역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의 대리전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물류 대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