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취임 첫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는 격'의 낡은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현재 지역과 금융권에 따라 50~60%인 LTV는 일괄적으로 70%로 올리고 지역에 따라 50~60%인 DTI도 60%로 통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시장의 불을 지펴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이 정상화하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 이사철도 다가온다.
일각에서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걱정한다. 과열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고 일부 투기세력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비판도 따른다. 하지만 최 부총리 말처럼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옮김으로써 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가 얼어붙은 현실을 감안하면 과열을 지레 걱정할 일은 아니다.
되레 이런 정도로 살아나겠느냐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장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LTVㆍDTI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시장 자율에 맡기라는 것이다. 관건은 금융회사들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느냐다.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를 금융회사들이 스스로의 엄정한 대출심사 기능으로 제어한다면 최선이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안전한 주택담보 대출 수익에 의존해 무리하게 대출 마케팅까지 벌이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LTV ㆍDTI는 없애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지도와 감시도 필요하다.
금융규제 완화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 땜질식 처방은 금물이다. 개발ㆍ규제ㆍ수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처방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 나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다 그런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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