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세수부족의 주범

정부의 부정확한 경제전망이 국세수입에 차질을 빚어 재정운용 난맥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실제 추세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전망과 결합해 세수부족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의뢰로 조사ㆍ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국세수입 결산 대비 예산의 오차는 평균 4%, 금액으로는 6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비교적 경기가 좋은 해에는 결산 세수가 예산 세수보다 커져 세수를 초과 달성하기도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해에는 거의 예외 없이 결산상 세수 실적이 예산상 세수 추정액에 미달했다. 특히 경기부진이 계속된 최근 3년간의 결산 세수를 예산 세수에 견주면 2012년 2조7000억원, 지난해 14조5000억원이 각각 부족했던 데 이어 올해도 1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이 실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탓이 크다.

정부의 연도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012년에는 4.5%로 실제보다 2.2%포인트, 지난해에는 4.0%로 실제보다 1.0%포인트 각각 높았다. 올해도 성장률 전망치는 3.9%이지만 실제는 3% 중반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다른 국책ㆍ 민간연구기관들보다도 오차가 더 컸다.

정부가 예산편성 시 물가상승률을 너무 높게 전망한 것도 세수를 과다추정하게 한 요인이다. 연도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2012년에는 3.1%로 실제보다 0.9%포인트, 지난해에는 2.9%로 실제보다 1.6%포인트 각각 높았다. 정부는 올해도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9% 이하로 예상된다.

세수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수립된다. 따라서 실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으면 세금이 예산보다 덜 걷혀 세수부족이 초래된다. 재정운용의 견실화를 위해 정부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합리적 수준을 넘는 정책의지 효과를 무리하게 얹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부풀려 발표하는 낡은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