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예산안 공개…"7~8% 성장률 회복"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앞으로 3~4년내 7~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10일(현지시간)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룬 자이틀레이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올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때 10% 내외였던 인도의 성장률은 2012년 이후 5%대에서 머물고 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디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현재 26% 수준인 국방·보험 분야의 투자 한도를 49%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체 국방 예산 지출은 전년보다 12.8% 늘려 383억달러(38조8000억원)로 책정했다. 신도시 건설과 도시 전력 프로그램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도 나왔다.

대신 정부 자산은 130억달러어치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도 매각 분량의 4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관련 소급입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이 2007년 인도 통신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2012년 인도의회가 소급과세를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어 논란이 있었다.

인도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 목표는 전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은 국내총생산(GDP)의 4.1%로 라고 밝혔다.

앞서 모디 정부가 출범하기 전 4∼5월 두 달 만에 재정 적자가 목표치의 46%에 이르러 이번 예산안에서 목표치가 상향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자이틀레이 장관은 "쉽지 않겠지만 도전을 받아 들이겠다"며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 빚을 남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재정적자 감축 방안은 시장의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연간 400억 달러(40조5500억원)에 이르는 식품·연료·비료 부문 정부 보조금에 대한 개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예산안에서 어떻게 재정 적자를 메울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아직 인도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날 인도 증시는 전일보다 0.3% 떨어진 2만5372.75로 마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