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정부, 쌀 관세화 대책 명확히 하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의 쌀시장 개방 여부 결정이 늦춰졌다. 당초 정부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세화 방침을 공식화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농민과 협의를 더 하기 위해 날짜를 미뤘다.

현재 상황에서 쌀 관세화 문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쌀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고율관세를 매겨 우리 쌀의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다른 대안은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려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MMA는 40만5000t으로 전체 쌀 소비량의 8% 수준이다. MMA가 만약 2배로 늘면 우리나라 쌀 공급의 16%를 수입쌀이 차지하게 된다. 때문에 시장 개방 유예를 최선의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더 우려할 점은 향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관세화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MMA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보다 MMA가 더 늘어나면 나중에도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나 대만이 유예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선제적으로 관세화를 추진한 이유다.

농민단체의 주장에는 한 가지 대안이 더 있다. 현재 MMA를 유지하면서 관세화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상 유지를 대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이 주장은 우리에게 더 유리해 보이지만 WTO의 규정상 불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첫 번째다. 대안이 한 가지로 수렴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최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준비하고, WTO에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쌀 수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이 정부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대안과 대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공청회에서 터져나온 농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정부가 관세화 추진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