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뭉칫돈 양성화, 北경제 활성화 고육지책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잇따른 공사현장 지도는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통일부와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들어 각종 건설현장을 찾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육아원· 애육원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평양육아원·애육원은 김정은이 지난 2월 초 평양시내 기존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동강변에 현대적인 시설을 새로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평양육아원·애육원을 올해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은 또 평양의 위성과학자거리와 능라도 5월1일 경기장 보수건설 공사현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위성과학자거리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 전역에서 집단적 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밖에 평안남도 연풍호 과학자휴양소 건설장, 평양유리공장 현대화 현장, 인민군 '1월8일 수산사업소'건설장 등 최근 여러 곳의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나람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증거물로 평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공사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숨어 있는 자본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들어온 자본이 다시 건설자재 대금과 인건비로 지출되면서 경제활성화와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른 바 은닉된 뭉칫돈의 양성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은 재정부족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을 사업소(공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소들은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부 물량을 민간에 분양하고 그 돈으로 건설을 하면서 인건비와 자재구입 비용으로 쓰고 있다. 다른 건설현장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돈을 번 장사꾼,화교 자본가와 장마당에서 돈을 번 '자본주'는 거액의 달러자금을 장농속에 넣어놓고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수입품을 비롯한 각종 상품 결제대금으로 물쓰듯 지출한다고 그는 전했다.
일반 주민들도 과외를 하거나 장마당 장사 등 부업으로 돈을 벌어 기업소 행사비용과 생활비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도 "평양시내 아파트 공사장도 민간 분양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또 일부 자금은 뇌물로 제공되고 일부는 세금을 통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정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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