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가 금명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이은 인사참사로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자진사퇴든 지명철회든 문 후보자의 낙마는 기정사실로 굳혀진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기간까지 감안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시한부 총리와 유임·후보자 장관들이 국정을 꾸리는 반쪽짜리 내각이 이어질 전망이다.
집권 2기 내각 운용의 뼈대는 1총리 2부총리의 삼각편대 체제지만 당분간 미완성 상태다. 부총리의 한 축인 경제부총리는 현오석 부총리 후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경환 후보자가, 신설되는 사회부총리는 김명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의 무난한 통과가 점쳐지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윤리 의혹이 확산되면서 야권과 교육계 일각의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2기 내각 총리는 전체 내각을 대표하면서 공직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법질서 그리고 사회안전 분야에 집중해 국가 대개조를 이끌어야 되지만 시한부 총리 체제하에서는 올스톱 상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지난 4월27일 사퇴해 이날로 58일째를 맞고 있는 정홍원 총리는 시한부 총리로 한 달 이상을 더 보내야 한다. 정 총리는 안대희 전 대법관 지명 이후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같은 필수 업무 외의 대내외 업무에서는 손을 뗐다. 이미 사표를 낸 총리로서 후임총리 인선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핵심현안을 일일이 챙길 수도, 그렇다고 챙기지 않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 후보자를 빼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2명의 부총리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정종섭 안전행정부(추후 행정자치부)·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이기권 고용노동부·김희정 여성가족부 등 장관 후보자 7명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장 역시 남재준 전 원장 경질 후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지만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이들 모두 국회의 원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일정과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반쪽짜리 내각의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들의 사정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장관이 교체된 부처의 경우 현 장관과 후보자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면서 하반기와 내년도 사업계획, 부처의 운영예산과 인건비 편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협의를 진행 중인 기재부의 경우는 올해는 개각과 지방선거가 겹쳐 중앙과 지방정부와 예산협의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재난과 안전예산 통폐합 등의 세월호 이슈까지 겹쳐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예년보다 10일 앞당긴 9월23일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도 걱정하고 있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 3월 과장급 인사 58%를 교체하는 인사 이후에 석 달이 넘게 실국장 승진과 보직 이동, 해외파견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장관이 유임된 부처들도 부처 내 인사수요가 있지만 2기 내각의 공식 출범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버티기를 고수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문 후보자는 물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쳐 총리 인준 부결과 장관 후보자 한두 명의 낙마로 이어지면 국정공백이 국정혼란으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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