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규모 북한 건설시장 진출 성공하려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북한 건설시장 진출 위한 분석·범건설산업 지원 시스템 갖춰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도로와 철도 등 남북을 잇는 사회간접자본(SOC)에 3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북한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분석과 범 건설산업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철도와 도로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SOC 등의 사업지출 비용이 30조원에 이른다. 독일은 철도 9개, 고속도로 7개, 수로 1개 등 총 17개 인프라사업에 390억유로(56조원)가 투입됐다. 여기에 농림수산업 기반시설과 각종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 주택 건설 등을 위한 사업비용을 더하면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상하수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간 본격적인 경제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 북한 당국에 사회기반시설 개선 방안과 경제특구 개발 등을 제안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서다. 각종 건축·토목공사, 경수로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시공·관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또 북한 건설시장 접근을 위한 범 건설산업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민간기업 단독으로 북한 건설시장에 진출하면 자칫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경우 법적으로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지도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공단의 개발과 관리 운영은 우리 측에 위임돼있다. 라선,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구 13개, 도로·철도·항만 등을 개별법에 따라 해당 지도 기관과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각 특구별, 현장별로 개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인·허가와 인력 조달이 원활치 않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특구,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개별화된 관리위원회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거나 개별 관리위원회 또는 발주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 '개발사업통합관리위원회'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북한 건설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공동으로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기관을 설립하는 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발주처와 민간투자시 주무 관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주 절차 등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한 건설 관련 당국자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후 협의된 내용이 건설업계에 정확히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