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하는 시진핑 주석 한중 FTA 협상 기폭제 될 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가까운 장래에 방한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오랜 시간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가진 정상회담에 “올해안에 한·중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자 시 주석은 “협상과정을 더욱 가속화해 결실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해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가진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26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한중 FTA 2단계(11차) 협상에 들어갔다.

한중 양국은 앞서 2012년5월 FTA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당시 양국은 상품을 일반품목(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10~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관세철폐 제외) 등 세 가지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의 관세를 철폐하되 향후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FTA 10차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과 철강,정보통신(IT) 기기 등 제조업중심의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넣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을 일반품목군에 넣어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중국의 제조업 기술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지만 중국 연구기관들은 화학 등 일부 분야는 지금 상태로 개방하면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우려하는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측은 농민 피해를 우려해 농산물 개방에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도 “현재 민감품폭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서 “양측 관심품목이 다르지만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나 산업부는 모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2단계 협상을 진일보 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매우 복잡했던 한미 FTA는 14개월만에, 한·유럽연합(EU) FTA는 18개월 만에 마무리지은 전례가 있는 만큼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2년여를 끌어온 한중 FTA도 조기에 끝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