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총리 후보자 23일 첫 출근 인사청문 준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류정민 차장]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달 28일께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내달 중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후 국회 임명동의안이 표결로 통과되면 정식으로 2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에 취임한다.
청문회는 첫째날에는 국정운영능력을, 둘째날에는 도덕성을 각각 검증하게 된다. 검사와 대법관을 지낸 그간의 공직생활과 전날 지명소감문을 토대로 분석하면 안 후보자는 국무총리에 요구되는 덕목과 자질을 스스로 갖췄다고 자부하면서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가 요구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다. 안 후보자는 전날 소감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 "개인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온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등의 표현을 쓰면서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안대희카드', 민심 돌릴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안 후보자는 여느 총리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했고 하나같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갈등유발 소지가 많다.
당장 정홍원 총리를 물러나게 한 직접 원인이 된 세월호 사고수습과 사후대책에서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당장 진도로 가서 유가족을 만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 총리가 사고수습과 사후대책을 얼추 마무리하면 안 후보자는 이후의 일을 맡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보듬어야 하고 안산ㆍ진도 등 피해지역도 돌봐야 한다.
이를 통해 이반된 민심을 다시 돌려놔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당장 "영남, 검사,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식상함과 반감부터 누그러뜨려야 한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급락했다가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보인 이후 약간 반등한 상태다. 자신의 총리 지명이 이후 실시되는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도 주목해야 한다.
◆안전플랜ㆍ내각쇄신ㆍ공직쇄신 필요= 안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총체적인 안전재점검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내각쇄신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장관 인선 작업을 토대로 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 조직ㆍ인사를 전담할 행정혁신처, 국가재난 대응 등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도 모두 총리실 산하여서 이들 부처의 신설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공직채용시스템 변화, 공직사회 고강도 감찰 등도 모두 안 후보자의 총리실 몫이다. 국가개조 작업이 본격화될수록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총리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강공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게 뻔하다.
◆朴, 책임총리 실현할까= 안 후보자는 법리적으로(헌법에 나타난 대로)는 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 가감 없이 진언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헌법상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과거 대통령들의 단골수사였고 과거 총리들도 모두 비슷한 취지의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이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다 잘못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2인자를 키우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제 할 일은 안 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은 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하는 장관은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검사 시절부터 소신과 추진력이 강했다. 박 대통령의 제의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는 '한광옥 영입'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를 감안하고 '안대희 카드'를 꺼낸 것이 보여주기용인지 아닌지는 향후 안 후보자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과제도 6ㆍ4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후보자가 화합형 총리의 적임자인지에서부터 검사시절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2003년에 대법관에 발탁돼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고 병역, 납세, 재산 등 흠결도 별로 없어 청문회 통과는 무난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법조인 중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기용하고,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기용하는 등 법조인 출신이 꼭 맡지 않아도 될 자리까지 맡기고 있다. 검사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 검사 출신 총리에 후임까지 검사 출신에게 맡기는 것은 '법조인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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