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해경 해체는 무책임한 일"

"불통·독선 지속되면 대한민국호 기울 수밖에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을 통해 문 의원은 해경 해체 등은 포퓰리즘 처방이라며 해경과 해수부 권한을 약화시킨 근본적인 책임은 새누리당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일 대통령의 담화로 대한민국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며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운영 기조, 국가의 자원배분 기조"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비전과 세월호에 비친 모습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후퇴했다"며 "그 대신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니다"며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문 의원은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피아 개혁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특히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며 "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됐다"며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책임은 희생양이 된 실무자들의 몫일 뿐이었다"며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