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내수 침체 때문에 잃어버린 잠재성장률이 연간 0.4%p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보고서에서 "내수 위축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률, 잠재성장률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장기균형 수준만큼 이뤄졌다면 2009∼2013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이 0.4%p 상승해 3.9%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만 보면 24조9340억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고 고용률은 1.1%p 상승해 60.6%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내수 침체 현상이 2000년대 들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못 미친 기간을 보면 1990년대에는 4년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9년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도 74.3%로 미국(87.1%)이나 일본(79.4%)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내수 침체의 원인을 소비 여력의 약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해외직접투자 증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불확실성 증대, 내외수 연계효과의 감소 등으로 정리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강화해 중산층 70%를 실현, 핵심 소비계층으로 키워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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