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군사정보교류 추진되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며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중요성에 공감한 것을 두고는 한미일 3국 군사정보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이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 개최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방부는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고 또 국민적 감정도 있고 해서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Agreement)을 놓고 속앓이를 해왔다.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높아져 군사적으로는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손을 내밀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일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대북정보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현재 지상 6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하는 첩보위성을 4기나 띄워 주야로 2기씩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한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인적 정보(휴민트)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부딪힐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2012년 밀실처리논란으로 중단된 것도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그대로 표출된 셈이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나서 반일감정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이날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인식한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논의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