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딜레마 빠진 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Agreement)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도발 위험성이 높아져 군사적으로는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손을 내밀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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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지만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대북정보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현재 지상 6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하는 첩보위 성을 4기나 띄워 주야로 2기씩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한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인적 정보(휴민트)를 무시할 수 없다.

악화된 한일관계의 중재에 나선 미국의 입장도 감안해야한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공조방안이 논의돼야 내달 초에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아세안+1' 국방장 관 회담이 가능해진다. 한미일 정상들이 먼저 만나 3각체제를 복원해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부딪힐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2012년 밀실처리논란으로 중단된 것도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그대로 표출된 셈이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나서 반일감정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7일부터는 한미해병대가 최대 규모의 쌍용훈련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1만여명, 한국군 3500여명이 참여한다. 호주 육군 130명도 합류한다. 수송전력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미군의 MV-22B 오스프리 수송기 22대가 참가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