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자산·매출 없어도 대출 받도록 정비할 것"(종합)

"숨은규제 찾기"…신제윤 위원장, 릴레이 현장방문
첫 장소로 은행권 청년창업지원센터 D.camp 찾아

(자료 : 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자산과 매출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연대보증없는 신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숨은 금융규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번째 장소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기업가 정신센터(D.Camp)를 찾아 "자산과 매출액이 없으면 대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용이하게 하려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신용평가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 위원장은 "TDB 설립추진단이 조만간 발족될 예정"이라며 "상반기중 설립을 완료하고 TDB를 현행 신용정보 집중체계와 통합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자리에서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토로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기업하는 분들과 은행 담당자들 간에 기술평가에 대해 갭이 존재한다"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기술인데 은행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금융권은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쉽사리 해주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술평가 시스템을 갖추는게 중요하다"며 "6월 말까지 각 기관에 분산돼있는 기술정보를 한데 모아 기술정보에 대한 DB를 만들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민간기술평가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기술에 대한 점수, 등급을 정해 은행이 대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실이 났을 경우 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책임지도록 돼 있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도 더했다. 신 위원장은 "면책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며 "규제 자체를 룰 베이스 즉, 세세한 것을 규정하는 것에서 원칙베이스로 옮겨가게 되면 면책범위가 자연히 넓어지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TDB에 대해 "기술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창업벤처기업과 금융사, 정부의 절제와 신중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신·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른 민간은행들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도전 창업자를 거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내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며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다른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규 기업은행 기업고객본부 부행장은 "그동안 재기지원이 주로 제조기업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상공인 전반 사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투자와 벤처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는 측면을 고려해 창업초기 펀드 운용기준을 창업 후 3년 내 기업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용욱 코원이노텍 대표는 은행권이 기업에 투자할 때 15%를 초과해 의결권 주식을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한 은행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은행이 기업의 주인이 돼버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은행이 다른 투자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민간벤처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전했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은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투자기능을 강화하고 창업·벤처투자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4~5월중 20여 차례에 걸쳐 창업·벤처기업, 장애인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실무자 및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숨은 금융규제를 발굴하고 상반기중 발표할 숨은규제 종합개선방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