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경제지원은 남북간 직접 접촉으로 하는것보다는 국제기구 등 보편적 지원 규칙을 정한 제3의 기관과 협조를 통하거나 소규모 다발성 지원,구체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경제 지원과 협력사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당국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외부세계의 접근에 일정한 가격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의 경제지원의 일부가 북한당국의 경제역량 강화에 쓰여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당국의 경제역량 강화는 외부세계 자체에 대한 위협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부과하는 접근권에 대한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무작정 확대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처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외부세계의 경제지원에 북한당국이 부여하는 가격을 가급적 낮추게 만들거나, 이러한 가격 부과를 통해 북한당국이 획득하는 경제역량을 가능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경제지원의 형태와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렇게 경제지원을 설계하는 경우 실질 효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더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외부세계가 바라는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상과 같은 경제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이 지원이 남북 간 직접접촉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국제기구 등 보편적인 지원의 룰을 구축한 제3의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양자 간 지원 보다는 다자 지원의 틀 속에서 상업적 지원과 비상업적 지원을 융합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며, 대규모의 종합성 지원 보다는 소규모의 다발성 개별성 지원이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거시적이며 익명적인 지원이 아닌 그 수혜대상과 범위, 목적 등이 매우 구체화되는 미시적이고도 기명적인 지원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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