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북지역 기업인과 규제개선 간담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전북지역 시책설명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산업시설구역 내의 비제조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 중 물류업(컨테이너 보관·운송),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 제시된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완화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감안,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서식에 공장소재지의 산업단지 명칭을 표기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상반기 중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으로도 입주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평법·화관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정책자금 상환유예 제도 개선, U턴기업의 국세 감면 규정 개정,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지원, R&D 성공 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 등 총 15건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순까지 지역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산업부는 전북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약 2,167억원의 예산투입 등을 통해 추진할 주요 지역시책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북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등 고용효과가 큰 5개 신특화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수송기계등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325억원을 투자한다.

또 탄소소재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성형가공 기반시설 확충 등에 285억원을 투자해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과 김영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