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정상화 이달 내 매듭

복리후생비 감축 두고 노사 협상 난항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금융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이 당초 스스로 약속했던 시한보다 한 달 이상 지체될 전망이다. 복리후생비 감축안을 두고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4월 중 복리후생비 감축 합의를 이끌어 내 방만경영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20곳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20개사 가운데 수위를 차지해 방만경영 낙인이 찍히면서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불발됐다.

이에 거래소는 복리후생비를 전년대비 66% 감축하는 등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1분기까지 이를 이행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었다. 거래소는 올해 들어 의료비·학자금 등 복지성 예산 지급을 유보해 왔지만 아직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방만경영 해소에 모범을 보이려 했으나 다소 의욕이 앞섰던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간평가 기한인 6월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성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간 노조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기재부가 민간위원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며 공공기관 유지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노조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거래소가 그간 정부가 제시해 온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왔음에도 방만경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면서 “고임금 논란이 있지만 올해 2월 기준 평균 근속연수 18년 등을 감안하면 노조 측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협상을 위해 제시할 만한 반대급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양보를 구해야 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지만 조만간 합리적인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탁원 역시 올해 2월 정부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제출하며 직원 복리후생비 규모를 1분기 내로 50% 감축하기로 했지만 진도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 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협상권한을 맡긴 상태다. 공대위는 과도한 복리후생이 공공기관 부채의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