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순풍불까

日아베 고노담화 계승 발언에 朴대통령 "다행" 긍정평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신범수 기자]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가 개선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주 지난 15일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긍정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와대도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유지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해왔다.

민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양국 정상 간의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생산적인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역사인식 문제와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서 진정성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근혜의 정부의 대일 외교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대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의원회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을 담은 고노담화가 있다”면서 “아베 내각은 그것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취해온 아베 내각이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으며, 고노담화를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즉각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덜어드리고 한일관계와 동북아 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전격 회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 형식으로는 한일 정상회담이나 그게 안 될 경우 약식회동 혹은 한미일 정상 3자 회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악재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검증하겠다는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줄곧 지적해온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지가 열쇠”라고 지적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기회있을 때마다 “결자해지차원에서 일본이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근원적인 해결의지를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시다. 일본은 핵안보정상회의 바로 다음날인 26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실린다면 한일 관계에서 순풍을 막을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 날이 한일관계를 측정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