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재조사 후폭풍, "120년만의 호우라더니"

-2차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 발표
-강우 빈도 5년~120년으로 천차만별
-사고 원인은 1차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시 "조사결과 존중" 유족측 "조사 미흡 소송 계속"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최동현 기자, 유제훈 기자]2011년 7월 16명의 인명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의 최종원인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0년만의 호우에 따른 천재였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일부 뒤집혔으나 공군부대와 우면산터널 발파 등 유족들과 대립중인 사안은 1차 조사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0년만의 호우라더니 5년?= 서울연구원은 대한토목학회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우면산 산사태 최종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면산 산사태는 오전 7시40분부터 11시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됐던 강우빈도는 관측 지역 및 시점에 따라 5년에서 120년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6명의 사망자가 생긴 전원마을의 강우빈도가 5년이하~20년이었으며 3명이 숨진 방배래미안아파트 지역의 강우빈도는 12년이었다. 2명이 숨진 임광·신동아아파트 지역의 강우빈도는 10년, 1명이 숨진 양재자동차학원 지역은 5년 수준이었다.

당초 서울시는 120년에 한번 발생하는 호우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20년만의 강수는 일부 시간대에 국한됐던 셈이다.

◆사고 원인·공군부대 영향등 1차 조사 되풀이=강우 빈도를 제외한 산사태 원인 등은 1차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고서는 ▲산사태 당시의 집중호우 ▲산사태에 취약한 우면산의 지질 ▲집중강우 대비 부족에 따라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면산의 지질이 편마암 및 붕적층으로 구성돼 있어 인근 관악산 등에 비해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면산 자연사면의 지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1차 조사 때와 같이 서울시의 미흡한 대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우면산 전 지역에 대해 산사태·토석류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됐다면 인명손실 예방과 함께 재산피해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군부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도 1차 조사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보고서는 공군부대가 산사태에 미친 영향을 정량 평가하기 어려우며 영외 배출수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군부대 내부의 물이 사면파괴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유족들, 사고원인 규명 미흡, 반발= 우면산 산사태 유가족들은 재조사 발표 후 서울시가 자신들과 완전한 합의 없이 급하게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보고서의 내용도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유족들은 우면산이 강남순환 고속도로, 산책로 등 인공시설물이 설치돼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며 더 많은 강우량에도 버티던 우면산이 무너진 것은 인공 시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밖에 우면산 산사태 조사단들이 발생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을 단 한명도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대한토목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등의 2차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 만큼 의견을 존중한다며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2015년까지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