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 대책]현오석 "통신·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책 올 상반기 마련"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올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모두 발언에서 "금융 분야 이외의 여러 부문에서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로 금융 이외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현 부총리는 "범정부 TF를 통해 통신·의료·공공 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총리실 내에 개인정보보호관리 TF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각 부처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해 대책을 준비하고 민간부문은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개선안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올 초 발생한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자성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서 허술하게 관리해온 점, 정부와 감독당국이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일벌백계'하지 못했던 점,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감독에 소홀했던 점 등이 결국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재발을 막고자 이번 대책에 고객정보 수집·유통·관리 등 제도 개선과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해킹 등에 대비한 사이버 안전대책 강화, 이미 제공된 개인정보에 따른 피해 가능성 차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고객이 정보를 제공할 때 선택 항목은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게 하는 등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흘려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정착될 있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