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외 생활전반을 함께하는 교직 업무의 특성을 간과한 것…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은 '신규' 시간제교사 선발에 대한 현장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현직 교사들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함께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제 일자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진학상담, 학부모 상담 등을 아우르는 교직 업무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인 업무만 하고 퇴근하는 정규직 시간제교사의 도입은 기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약화시켜 교직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교직사회는 민간부문과 비교해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방학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드물어 정책효과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같은 날 논평에서 "각계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신규' 시간제교사 채용을 늦추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기존에 1명이 맡았던 수업을 2명의 교사가 나눠 맡을 경우 수업파행이 예상되며 담임 역시 요일별로 나뉘어 안정적인 생활지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일을 분장하기도 어려워 시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이다.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해 일선 교사, 사범대 학생 등 교육계는 '교사로서 책무성 담보 곤란' '다른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신분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한목소리로 이를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 교총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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