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민간매각…경쟁체제 도입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발표
정부 지원 없이 2017년까지 6.4조 부채 감축
유휴부지·사옥·출자회사 지분 등 전량 매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고속도로 휴게소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수익성이 크지 않은 일부 휴게소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한국도로공사(도공) 직영 휴게소와 경쟁을 유도, 임대시설과 가격·서비스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 부채를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도공 소유의 유휴부지와 사옥 매각과 함께 4개 출자회사(한국건설관리공사, DB정보통신, KR산업, 드림라인)의 지분도 전량 매각한다. 여기에 전국에 있는 민자도로의 지분도 모두 매각해 자금유동성을 확충할 방침이다.

도공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97%(25조3482억원)에 달한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91%로 낮춘다고 밝혔다. 도공 관계자는 "통행요금 인상이나 정부지원 없이 자구노력으로 재무전망 대비 6조4000억원의 빚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공은 또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도공 소유의 복합휴게시설을 개발·운영하고 버려진 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광고사업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신규 사업 다양화로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공은 2012년 도로사업(통행료 징수), 부대사업(휴게소, 주유소 등), 지원사업(정부·지자체 등 수탁·대행사업) 등으로 총 1조2297억원의 영억이익과 8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사업다각화를 통해 이 같은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리연장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 7% 수준으로 증가한 도로운영비 증가율을 4%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건물 증·개축 사업조정 등을 통해 500억원 이상을 삭감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김천혁신도시 이전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기 성남 대왕판교IC 인근 본사 부지의 용도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매각 가치를 높여 제값을 받고 팔겠다는 복안이다. 판교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용도가 변경될 경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국고 매칭사업 외에는 추가투자를 배제키로 했다. 공사 중인 20개 사업도 준공임박 사업 정도만 정상 추진하고 여타 사업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에 대해서도 민자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추진된다 해도 도공의 부채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고속도로 건설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데다 제2 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또 현재 도공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이 81.4% 수준으로 가스요금(86.3%), 전기요금(88.4%), 철도요금(90.3%) 등보다 낮다. 통행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도공의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긴축재정과 시설투자 감소로 인한 시설 안전성 저하 우려도 높다.